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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 대표, '총선 승리'와 '대선 공약 준수' 갈림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승리라는 실리와 자신의 대선 공약 준수의 길의 기로에 섰다.
4일 제 22대 총선을 두 달여 앞둔 현재, 여야가 선거제를 바꾸기로 합의한다고 가정할 경우 재외 투표 등 선거사무 일정상 금주 중 결론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여야는 준연동형 유지든 병립형 회귀를 포함한 제도 변경이든 이번주 내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현행 준연동형제 유지와 병립형 회귀를 두고 당내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며 갈피를 잡지 못해오다 결국 지난 2일 당론을 결정할 전권을 이 대표에게 부여한 바 있다.
친명(친이재명)계는 병립형 회귀를 주장해왔다. 위성정당 출현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연동형제로 총선을 치를 경우 여당과 의석수 싸움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총선을 치르더라도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는 공약 파기는 3년 뒤 대선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명분론에 따라 이 대표에게 준연동형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따라 총선 판도는 큰 영향을 받는다.
만약 민주당이 병립형 회귀로 결론 내고 국민의힘과 합의할 경우 거대 양당의 의석수는 더 커지고 군소정당과 제3지대 신당의 입지는 상대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준연동형 유지 시에는 지난 총선처럼 비례용 위성정당이 난립하고, 제3지대 공간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선거구 획정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의 셈법 싸움 속에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에 국회의원 지역구를 확정해야 한다. 지난해 4월 10일까지 마쳤어야 한다.
이에 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오는 21일을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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