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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주당 중처법 거부에 "800만 근로자 생계 위기에 빠뜨린 결정"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배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법안 처리를 거부한 데에 “총선 때 양대노총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라며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끝내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 과연 민생을 책임지는 국민의 공당이 맞는지, 의회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법안 처리를 거부한 것에 대해 “신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저께 3천명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영세상공인들이 국회 본청 앞에 모여 이런 현실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입법부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인의 호소를 듣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50인 미만 기업 대부분은 중처법의 무거운 요구와 코로나19 여파로 법의 확대 적용에 대비하지 못했다. 심지어 다수의 영세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법이 지난달 27일부터 확대적용되면서 이분들은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처지에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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