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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공론화위 “56%가 소득보장안 선호”
여야는 30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진행한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의 소득보장안이 더 많은 지지을 얻은 데 대해 각각 “기금고갈 시점에 본질적 문제가 있다”, “국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 절차” 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공론화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13~21일 4차례의 연금개혁 토론회와 시민대표단 50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득보장안’과 ‘재정안정안’ 두 가지 안을 놓고 공론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고했다.
소득보장안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늘리고 보험료율을 13%로 높이는 방안인 반면, 재정안정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는 방안이다.
공론조사 결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높이는 소득보장안(56.0%)이 재정안정안(42.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소득보장하고 재정안정 중심(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안정도 40%가 (소득) 보장이 되는 거다. 그런데 왜 50% (보장)는 소득보장이고 40%는 재정안정이라고만 표현하나”라며 “재정안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느낌이고, 소득보장은 개인의 입장이 고려된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태어난 친구들은 40살이 되면 자기 소득의 43%를 내야 한다”며 “기금고갈 시점에 대해서, 10대 이하 세대와 지금 출생 세대 입장은 어떻게 대변돼야 하느냐 라고 하는 본질적 문제들이 보인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은 “아직도 표현하지 못하는 미래세대들의 의견까지도 우리가 추정해서라도 반영시킬 수 있어야 한다”며 “단지 모수개혁으로 수치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모순점이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특히, “기금 고갈 시점은 사실은 별 논의하지 않은 것 같다”며 “논외로 두고 소득 안정만 바라면 그걸 반대할 당사자는 없을 것 같다. 다만 내가 부담일 때 그건 얘기가 달라진다”고 제언했다.
반면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개혁 목표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일을 다하고 은퇴했을 때 노후생활이 보장될 수 있을 거냐의 문제”라며 “연금 고갈 재정 문제를 어떻게 풀거냐의 문제는 또 하나의 과제가 되겠지만,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명확해졌다는 게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같은 당 정태호 의원은 “일부러 (누진적자) 4.5%를 적용해서 누진적자가 엄청 많이 나온 것처럼 (보고서를) 만들어 놨다”며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뭔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보고서에 있다고 느껴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연금특위에 제출한 ‘재정추계 보고’에서 ‘더 내고 더 받는’ ‘소득보장안’에 대해 “현재보다 재정을 더 악화시켜 재정안정을 위한 연금개혁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미래세대 부담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안정안’에 대해선 “보험료율은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을 유지해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구조를 개선하는 것으로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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