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인쇄
스크랩
취약계층 365만 가구 전기료 동결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이 다시 유예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 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 줄여준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방안을 담은 ‘설 민생대책’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다.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한 바 있는데 이번 조치로 올해 5월 이후에도 인상분 적용이 유예된다.
또 다음 달부터 이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오는 3월 말부터 시행되는데 대상자는 40만여 명에 달하고, 줄어드는 이자는 최대 150만원이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임금체불이 이뤄지지는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 늘린다.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현재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총발행 규모도 4조원에서 1조원이 늘어난 5조원이 된다.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9∼12일)에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지 않으며, 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 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해 준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 사과, 배, 배추, 무, 고등어 등 차례상에 주로 올라가는 16대 성수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정부 할인 지원율은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700곳, 수산물 1천 곳으로 늘린다. 정부는 과일 30만t에 대한 할당관세로 공급을 확대하고, 품목 할인도 확대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작년 수준 이하로 관리할 방침이다.
여당은 대학생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가 학비 부담 경감 정책 대안을 검토·마련해서 이번 주 초라도 당과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며 “학교에 재정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또 노인정에 지원된 난방비를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댓글 0개
| 엮인글 0개
|
|
게시판형
리뷰형
겔러리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