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 정치 | 2024.01.10

尹대통령 "30년 이상 노후화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그 피해를 결국 서민이 입게 된다"며 "우리는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임차인들이 혜택을 입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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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해병대 '채상병 사건' 김계환 사령관 압수수색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공수처는 18일 "진행 중인 사건 수사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와 해병대 관계자를 대상으로 수사상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거나 확보 중에 있다. . . 2024.01.18
與 “어르신 1천만명 시대 정책지원 강화” 국민의힘은 17일 총선을 앞두고 어르신에 대한 정책적 지원 강화를 약속하는 등 노인 표심 잡기에 나섰다.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대한노인회와 어르신 정책 간담회를 열고 “올해 노인 1천만명 시대를 맞아 어르신 건강과 여가, 안전 등 분야별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윤재옥 원내대표는 “올해 노인 1천만명 시대에 돌. . . 2024.01.17
“칼바람에 날아갈라” 떨고 있는 TK 의원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대규모 물갈이가 예상되는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 지역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지난 16일 국민의힘의 공천룰이 정해지면서 중진의원들과 지역 언론들의 각종 여론 조사에서 교체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초·재선 의원들에게는 비상이 걸린 것이다. (관련기사. . . 2024.01.17
尹 “과도한 할증과세” 상속세 개편 불지펴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하며 “소액 주주는 주가가 올라야 이득을 보지만,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된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 . . 2024.01.17
美 핵추진항모 칼빈슨함 두 달 만에 또 한반도로… 미국의 원자력(핵) 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2개월 만에 다시 한반도로 들어와 한미일 연합해상훈련을 펼쳤다.합참은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훈련에는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2척, 미국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의 항공. . . 2024.01.17
與 “野, 정치 개혁안 수용의사 없는 듯” 국민의힘은 17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의원정수 축소 등의 정치 개혁안을 더불어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많은 국민들이 정치개혁에 동의하고 공감할 것”이라며 “정치인이 정치인의 이익을 고려해. . . 2024.01.17
“이낙연과 연대, 현실론 넘는 파격 있으면 가능”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17일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현실론을 뛰어넘는 누군가의 판단들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낙준(이낙연·이준석) 합당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김. .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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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현역 컷오프, 실제 상황서 더 나올 수도”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17일 총선 공천 심사에서 적용할 ‘현역의원 하위 10% 평가자 컷오프(공천 배제)’ 방침과 관련해 “이게 10%이지만 나머지 20%(하위 10∼30% 평가자)도 있다. 실제 상황에서는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 출근길에 이같이 밝힌 뒤 “(경선에서) 어. . . 2024.01.17
민주당 이정근 前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17일 별도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일부 선거비용 외 자. . . 2024.01.17
감사원, '이재명 지역화폐' 관리부실…"선수금 6천억원 유용" 감사원이 17일 경기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지역 화폐와 대북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민간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고 밝혔다.지역화폐 운영 업체와 남북교류 협력사업 업체가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돈을 용도와 달리 쓰거나 횡령하는데도 경기도가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원은 이날. . . 2024.01.17
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벌금 1천만원…1심 무죄 뒤집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1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허위 사실이 포. . . 2024.01.17
李 복귀 일성은 '정권심판·당 통합'…"이낙연 등 탈당 안타깝다" 흉기 피습 사건 15일 만에 당무 일선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4월 총선에서의 정권 심판을 강조했다.자신이 겪은 사건을 민주주의 위기의 단면으로 보는 한편, 민생과 외교·안보 등 국정이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고 강조하면서 민심이 이를 바로잡아달라는 호소를 유권자들에게 전달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 . 2024.01.17
韓총리, 다보스포럼서 "원전, 기후변화 대응·에너지 안보에 중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참석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한국이 원전 선도국으로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고 총리실이 17일 전했다.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16일(현지시간) 다보스에 도착해 원자력과 인공지능을 주제로 한 2개 포럼에 참석했다.그는 ‘신(新) 원자력 세션. . . 2024.01.17
한동훈 “시스템 공천 설명에 중진 대부분 긍정적”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당의 4·5선 의원들과 만나 전날 확정한 공천 룰의 취지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들에 대해 최대 35%의 감점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확정한 바로 다음 날이어서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받았다.일부 중진들의 반발이 예상됐지만, 반발이나 항의하는 발언은 나오지 않은. . . 2024.01.17
한동훈, 이재명 "법·펜·칼로 죽이려" 발언에 "그 정도면 망상"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당무에 복귀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으로도 죽여보고 펜으로도 죽여보고 그래도 안 되니 칼로 죽이려고 하지만 결코 죽지 않는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그 정도면 망상”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4·5선 중진 의원들과 오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칼로 죽여본다니, 누가. . . 2024.01.17
정부, 北불법 해상활동 선박 11척 독자제재 정부는 17일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대북 유류 반입·밀수출 등에 관여한 선박 11척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외교부는 이날 북한의 불법 해상활동에 관여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선박 11척, 개인 2명, 기관 3개를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북한은 해상에서 선박간 유류 환적, 석탄 밀수출 등 유엔. . . 2024.01.17
한동훈 "김경률, '개딸 민주당 얼굴' 정청래와 마포을 대결" 국민의힘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7일 마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이번 4월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 김경률이 나서겠다고 한다"며 김 비대위원의 손을 잡아 올렸다.이어 "김경률은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 평. . . 2024.01.17
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벌금 1천만원…1심 무죄 뒤집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17일 2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최태영 정덕수 구광현 부장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정치인으로서 허위 사. . . 2024.01.17
尹대통령 "ISA 납입 대상·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하며 경쟁을 통해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국민과 함께 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 . . 2024.01.17
국힘, 현역 7명 컷오프·18명 감점 주고 경선 방침 국민의힘이 오는 4·10 총선 공천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경선 여론조사 일반 국민 비율을 수도권은 80%, 영남은 50%를 반영한다. 특히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폭, 마약범죄 후보자는 부적격 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심사한다는 방침이다.16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올해 총선 공천 심사 시 현역 의원 7명은 컷. . . 2024.01.17
현역의원 입지 따라 예비후보 등록 편차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이 8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수의 심장’이자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 지역에서는 대규모 물갈이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역 국회의원의 비중에 따라 예비후보가 등록 수가 엇갈리는 등 공천을 향한 치열한 혈투가 예상된다.여기에 일부 지역구의 경우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일찌감치 예비. . . 2024.01.17
尹대통령, 김유진·옥시찬 방심위원 해촉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김유진·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재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야당이 추천한 이들 두 위원의 해촉이 재가됨에 따라 정원 9명 중 5명만 남았고, 여야 추천 인사 비율은 4대 1 구도가 됐다. 앞서 방심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 . 202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