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조, "지방에 적극정 관심과 지원을"

김성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17일 지방에 대한 정부와 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입지선정에 대해 반발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정부의 결정을 쉽게 수긍할 것 같지 않아 보인다”면서“이렇게 국책사업에 지방자치단체가 목을 매고, 실패하면 극렬히 반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지방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책사업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자제 사업으로는 할 수 있는 사업이 전무한 상황”이라면서 “지방 재정이 말이 아니어서 사업자체가 불가능 할 정도다. 인건비 주기에 급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줄어드는 인구와 적어지는 경제규모로 인해 민간부분의 대형투자나 민간참여의 프로젝트도 기대하기가 어렵다. 

지방에는 투자를 계속할 만한 변변한 기업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이러다 보니까 지방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국책사업에 모든 것을 걸고 유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에서 서민정치를 펴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열악할 대로 열악해진 지방도 반드시 우리 당이 챙겨야 한다”면서“지방을 이처럼 고사 직전까지 방치하면 어떤 국가의 정책도 성공할 수 없다. 

우리가 지금 챙겨나가야 할 것은 서민, 지방 그리고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우여 원내대표는 “최근 정부기관 이전, 국책사업 선정 등에 대해서 지역갈등이 과열양상으로 번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면서“지역 경쟁력 강화라는 당의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선정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 서운해 하는 지역들에 대해서 정부와 함께 그 보완책 강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황 원내대표는 또 대형 국책사업의 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