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하고 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010년대에 들어서 민주주의의 후퇴를 논할 줄은 몰랐다"며 "이미 우리는 강고한 투쟁을 거쳐서 이룬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을 훼손될 염려가 없는 난공불락의 성쯤으로 여기는 착각에 빠져있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17일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민주주의 친구들' 출범식 축사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성찰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4.19 학생혁명은 이뤘지만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힘은 없어 5.16을 불러왔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튼튼하게 지켜줄 수 있는 시민계급이 성장을 못하고 자리를 잡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가 젊음을 바쳐서 유신체제를 무너뜨렸지만 서울의 봄은 군홧발에 짓밟혔다"며 "민주주의라는 것이 얼마나 이루기 힘들도 지키기 힘든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어 "1987년 10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고 이로써 민주주의가 완성된 것으로 여겼지만 민주주의는 내용이 채워져야 제대로 유지되고 보전되고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명박 정권을 민주주의의 후퇴로 규정하면서 "현 정부 하에서 국민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용산참사가 벌어지고 광우병 파동, 그리고 4대강 사업으로 인명 뿐 아니라 생명을 파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며 "이제 개개인이 자신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정부가 얼마만큼 여건을 보장해주는가가 민주주의의 본령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분명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의 길로 가고 있다"며 "사람이 중심이 되는 내용을 민주주의가 채워나갈 때 민주주의의 발전이 있고 이러한 움직임들이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