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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부터 ‘手개표’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작업 개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개표 과정에서 수작업 방식의 투표지 확인 절차 도입을 최근 검토 중이다.
전자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를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선거 개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현행 개표 절차는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용지를 전자개표기에 넣어 1차 분류하고, 분류된 용지를 심사계수기에 넣어 매수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선관위의 검토 사항은 심사계수 이전 단계에서 개표 사무원이 손으로 한 번 더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심사계수기는 분류기를 거친 투표지의 매수와 날인 여부 등을 확인하는 개표 장비로, 처리 속도가 빨라 투표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일부 지적이 제기됐다.
선관위는 심사계수기가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이를 불식하고 개표 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지난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의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는 수많은 선거 소송을 통해 그 정확성이 입증됐으나, 여전히 투표지 분류기를 통한 개표 조작 등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투·개표 과정에서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대한 접근 권한을 공무원에게만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국가정보원이 선관위 보안 상태를 점검한 결과 투개표 시스템에서 취약점이 발견됐다. 당시 가상의 해커가 된 국정원은 사전투표 여부를 바꾸거나, ‘유령 유권자’를 선거인명부에 등록할 수 있었다.
또 사전투표용지를 무단 인쇄하고, 투표지 분류기에 USB를 연결해 분류 결과를 바꿀 수도 있었다.
특히, 선거관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비밀번호가 ‘12345’, 다섯 자리 숫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실제 상황에서의 선거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지만 전자 장치의 오작동 가능성도 항상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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