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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軍 정신전력 교재'에 "노골적 선거운동 시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7일 이달 말 전군에 배포될 예정인 국방부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 대해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고, 총선을 앞두고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시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국방부는 엉터리 교재 발간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은 해당 교재의 사용 금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김영삼 정부 이래 모든 정부는 군의 정치적 중립을 사회적 합의로 지켜왔다”며 “2019년 민주당 정부가 발간한 교재에는 특정 대통령에 대한 찬양 서술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 한 장도 없었지만 지금 교재에는 특정 인물에 대한 노골적 찬양과 미화,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과 연설문으로 도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와 군인 본분에 충실한 장병들을 무시한, 시쳇말로 ‘까라면 깐다’ 식의 구태 꼰대 문화를 강요하고 병영 혁신에도 역행하고 있다”며 “쿠데타를 ‘일부 과오’로 서술하고, 일본과의 역사·영토 문제를 삭제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는 결과적으로 노골적 정권 홍보, 꼰대 병영문화 강요, 역사 왜곡으로 정신 전력 강화는커녕 군대를 정치의 장, 갈등과 분열의 전쟁터로 변질시킬 것”이라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교재 사용을 하루빨리 중단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신 장관에 대해 모든 형태의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5년마다 개편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기본 교재는 국가관, 안보관, 군인 정신 등 3개 분야로 구분됐고, 이번에 개정 발간된 교재는 3개 분야를 유지하되 안보관이 대적관으로 바뀌면서 북한의 위협이 강조됐다.
새 교재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명백한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주적 개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삭제됐었다.
이 교재는 ‘내부 위협 세력’을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기술하고, 통일혁명당 사건,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 등 북한의 남한 내 지하당 구축 사례 등을 소개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시절 교재에선 종북 세력을 ‘내부의 적’으로 규정했던 기존의 표현이 삭제된 바 있다.
새 교재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상세히 기술하면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선언·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등을 소개하고 윤 대통령 사진을 게재했다.
또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은 지도자”라고 기술하면서 공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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