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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공약 실종된 4·10 총선…전과자는 수두룩
여야 정치권의 운명을 가를 4·10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28일 시작됐다.
이번 총선은 야당의 ‘정권 심판론’과 여당의 ‘거야(巨野) 심판론’ 그리고 신생 정당의 ‘대안론’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 따라 3년 남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 탄력을 받게될지, 아니면 지난 2년과 같이 대통령과 국회가 매번 대치하며 공방을 이어갈지 결정되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여야 간 정책·공약·인물 경쟁은 실종되고 오로지 상대방을 향한 극단적인 혐오 발언만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당의 책임 정치가 ‘희화화’ ‘팬덤화’ 되고 진영 간 갈라치기가 고착화되면서 어느쪽이 승리하더라도 쉽게 승복하지 않는 대치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당의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선관위에 등록된 지역구 후보자의 34.6%가 전과자며 이 중에는 횡령, 사기, 상습 체불 등 죄질이 나쁜 경우도 적지 않아 과연 이들이 지역 유권자를 대표해도 되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도 허다하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22대 총선 후보자 등록을 마친 952명에 대해 전과 및 재산 내역을 분석해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후보자 3명중 1명은 전과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후보자 중 전과 기록을 보유한 후보자는 305명으로 전체 중 32%를 차지했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276명 중 100명(36.2%)로 전과 기록 보유 후보가 가장 많았고, 국민의 힘과 국민의 미래 후보 289명 중 59명(20.4%)이 전과자였다.
이어 개혁신당 후보 19명(35.8%), 새로운 미래 후보 14명(35.9%), 녹색정의당 후보 11명(35.5%) 순으로 전과자가 많았다.
경실련은 다만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 경력 등도 포함한 수치이기 때문에 정당 간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했다.
이처럼 전과기록을 가진 많은 이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면서 다수의 유권자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불만을 토로하고 있지만 정작 여야 정치권은 “국민이 알아서 선택할 것”이라며 외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총선에 임하는 야당은 김건희 여사 리스크와 윤 대통령의 불통 이미지를 극대화하며 여론전에 나섰고, 여당은 야당 대표들의 사법 리스크를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한편, 앞서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와 여야 자체 분석결과 야권의 절대 우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여의도 정가에서는 “샤이 보수층이 결집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는 주장과 “선거가 임박한 데다 새로운 돌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현재의 판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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