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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대화”
尹, 의정 대립 속 대국민 담화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발표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는 의료계를 향해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형태의 대국민 담화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 있다”며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의료계에 과학적 대안을 갖고 대화에 나서달라고 촉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의료계가 2000명 증원 규모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실제 내부에선 증원 규모를 놓고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을 지적하는 한편, 의료계가 내부 의견 조율을 통해 합리적인 ‘단일안’을 마련해 온다면 2000명 규모도 논의할 수 있다는 유연한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수해온 ‘2000명 증원’을 놓고 조건부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일부 조정 여지를 열어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다만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이를 결정하기까지 의사단체를 비롯한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며 “정부가 충분히 검토한 정당한 정책을 절차에 맞춰 진행하는 것을 근거도 없이 힘의 논리로 중단하거나 멈출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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