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특위 결산안 심사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훈 위원장은 20일 1일차 경북도 및 도교육청 소관 2010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한재석(상주) 의원은 결산감사를 통해서 각종 사회단체 등 보조금 집행 내역을 검토한 결과, 사회단체 보조금 사용내역이 바뀐 경우와 각종 사업 불용액이 많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주문했다.

또 교부세 사용시 간이영수증을 사용한 내역이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이런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신경써 달라”고 요구했다.

추재천(교육) 의원은 경북도립대학 내 도교육청 소유 부지에 대한 향후 매입 추진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묻고 또 감사관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대해 전혀 집행되지 않은 사유를 따졌다.

또 사업 성격상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사항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직접 수행할 것을 강조했다.

배수향(김천) 의원은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구제역 관련 사업 중에서 지출결정액에 비해 지출액이 적은 사업이 있는 이유가 뭔지를 물었다.

김영식(경산) 의원은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공무원이 정리추경 전 정리하지 않은 불성실한 자세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이왕식(의성) 의원은 지방세 미수납액 과다발생 사유와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이 매년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 의원은 특히 불법체납자 명단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강력한 징수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희수(포항) 의원은 새마을 운동과 관련, 새마을 테마파크 사업에 편성된 예산 중 이월, 불용 내역이 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정확한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새마을 운동이 참다운 복지국가 건설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병훈(경주) 위원장은 구제역 등 현장 행정으로 고생을 많이 한 공무원들을 잘 챙겨 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박 위원장은 이들이 노력이 단지 ‘구제역 발생‘이란 문책성 용어에 묻혀버리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조언했다.

특히 예결위원들이 지적한 결산시에 미수납액 증가라든지 이월, 불용의 과다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갖고 예산 집행에 정확을 기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