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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헌적 법에 타협 없다” ...국힘, 김여사 특검법 강행 비판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 강행 처리 예고에 국민의힘에선 ‘총선용 정쟁 특검’, ‘악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쌍특검법은 내년 총선에 이득을 보기 위한 속셈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위헌적, 위법적인 특검법에 절대 타협하지 않고 묵묵히 법치를 지켜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안’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이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에서도 없는 죄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죄처럼 꾸며보겠다는 행태야말로 가짜가 진짜를 어지럽히고 거짓이 진실을 뒤흔드는 ‘이가난진’(以假亂眞)”이라며 “총선용 제2의 생태탕법이 될 게 뻔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생태탕집 모자의 증언을 토대로 당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내곡동 처가 땅 측량 현장을 방문했다고 민주당 측이 공세를 퍼부었던 사건에 빗댄 것이다.
김병욱 의원은 “민주당의 속내는 총선용 여론 선동과 이재명 사법 리스크 물타기 수단으로 김 여사를 ‘정치적 제물’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독소조항 가득한 이 특검법은 이재명의 민주당이 끝나지 않은 그들만의 대선을 위해 홍위병 개딸들에게 바치는 마녀사냥의 먹잇감”이라고 비난했다.
여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이 문재인 정부 때도 여러 차례 수사를 거쳤지만,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야권의 ‘억지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철규 의원은 “김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쳐 여러 차례 내사 및 수사를 했으나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기소조차 못 한 사건”이라며 “총선에 악용하기 위해 다수 의석에 의한 의회 폭거가 더 이상 용납돼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도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문재인 정권 친문 검찰들이 탈탈 털고도 밝혀내지 못한 억지 주장일 뿐”이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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