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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김여사 특검법, 尹대통령 내외 모욕하는 총선용 악법"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내외를 모욕하고, 이를 (총선) 득표에 활용하겠다는 목적이 명확하다”며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법안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올해 내에 국민의 관심을 (이재명 대표의) 각종 사법리스크에서 돌리고, 분출하는 내부의 혁신 요구를 억누르기 위해 대통령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자극적 정쟁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김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권력형 비리와 아무 관계가 없다.
해당 사건은 윤 대통령 취임보다 무려 10년도 전에 일어났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결혼하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라며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특검이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기는커녕 그야말로 탈탈 털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철저히 수사한 사건”이라며 “특검은 다수 의석으로 없는 죄도 만들어내겠다는 입법 폭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을 오직 야당만 추천하게 한 독소조항은 말할 것도 없고, 피의사실공표죄의 예외를 허용해 매일 수사 상황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는데, 총선 기간 내내 민주당 전매특허인 가짜뉴스 선거, 생태탕 선거를 펼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28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서도 “대장동 관련 수사를 검찰 손에서 빼앗아 특검에게 넘기려는 것”이라며 “수사를 지연시키고, 사법 방해를 함과 동시에 총선 기간 중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재판을 물타기 하려는 방탄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27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운 이 법안들은 사법적 정의 실현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처음부터 총선용으로 기획된 국민주권 교란 악법”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측근 비리 의혹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수사권은 국회 다수당의 횡포로부터도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던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압박하는 건 완벽한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회의를 마치고 ‘총선 이후 수사 개시’를 조건으로 특검법을 수용할 수 있느냐고 기자들이 묻자 “이 시점에서 민주당도 (조건부 특검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시간적으로도 협상을 하기에는 촉박하다는 느낌”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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