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6월국회 중 등록금완화책 수립"
한나라당 대표 권한대행인 황우여 원내대표는 2일 "학생,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완화대책을 이번 (6월임시)국회에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원내대표는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진 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지금의 현실을 방치하는 것은 한 개인의 삶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방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서 반드시 조정돼야 한다"며 "GDP(국내총생산) 대비 교육재정을 현재 0.6%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1.2%로 늘려야하며, 전체 교육예산 중 고등교육에 대한 배분비율도 12%에서 20%까지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등록금 완화 방안, 장학제도의 활성화, 학자금 대출제도의 개선, 그리고 도덕적 해이를 막고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적 보완이 아울러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 세대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우리가 있듯이, 우리도 미래세대를 위해 양보와 희생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부모가 자녀의 학비를 부담하고, 자녀는 저축하여 다음세대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는 선순환의 ’저축 사회‘로 갈 것이냐, 자녀의 학비를 스스로 마련하도록 하는 악순환의 ’부채 사회‘로 갈 것이냐는 국민의 결단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저축은행 로비 파문과 관련, “권력은 정의로워야 하고 시장은 공정해야 한다”며 “저축은행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그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만약 비리에 연루된 권력기관과 사회지도층이 있다면 이야말로 서민들을 짓밟는 반사회적 만행”이라며 “검찰은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의 전모를 밝히고, 감사원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서 국익의 균형이 깨졌는지, 보호되어야 할 피해국민은 없는지, 상임위를 중심으로 한 ’여·야·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공청회도 하고 충분한 협의를 한 후, 적절한 시기에 양국의 비준 동의절차를 마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