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폐지' 놓고 청와대-정치권 대립 격화

7일 열린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저축은행 비리 문제와 함께 최근 정부·법조계와 정치권의 첨예한 갈등 문제인 대검 중부수 폐지 문제에 대한 공방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검찰총장이 ’중수부 폐지는 해병대 상륙하려는데 사령부 해체하는 것과 같다‘면서 사실상 중수부에서 사보타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국무총리는 유감을 표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번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해야한다고 말했는데 일주일도 안돼서 검찰총장이 ’검찰만큼 깨끗한 곳이 없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때 청와대는 상설특검이든 공직자비리수사처든 만들어야 한다고했다가 이번 중부수 폐지 문제와 관련, 청와대 수석 회의를 열고 (중수부를 존치해야 한다는)청와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인가”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에 김황식 국무총리는 “중수부 존치 여부 문제는 검찰권의 효율적인 행사를 위해 어떤 조직을 두고, 그 조직에서 어떤 업무를 관장하는가 하는 조직 구조 내지는 업무 분담에 관한 문제”라며 “그것은 정부에 맡기는게 좋고, 국회에서 그런 부분도 세세히 챙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 행정부가 가진 기본적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비리에 대해서는 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저축은행 비리 사태와 관련해 권력형 로비가 있었는데, 이같은 총체적 로비에 대해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책임자인 총리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금융계 전반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감사를 정확히 시행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금융감독원이 전수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조치했다”며 “죄송하게는 생각하지만 특별히 국민들에게 정식으로 사과해야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권성동 의원은 “저축은행의 불신은 과거 정부에서부터 비롯됐다. 예금자 보호금액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용금고를 저축은행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국민들에게 착시현상을 줬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PF대출 조건을 완화해서 부실이 확대됐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저축은행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방기한 지난 정부”라고 강조했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