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희망연대 정하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
미래희망연대가 복지국가 계획을 위한 복지국가기획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래희망연대 최고위원 정하균 의원은 7일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을 통해 "인기에 영합한 달콤한 복지혜택만 나열하고 복지 각 분야별 형평성을 해치는 근시안적 복지논쟁은 이제 중단하고, 지속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복지국가의 장기 계획을 마련하자"며 "국회, 정부, 국민대표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복지국가기획위원회(가칭)'를 구성해야 한다"고 전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예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무상복지 논쟁과 함께 각종 복지정책이 경쟁적으로 나오는 건 반가운 일이지만, 복지예산 증액 노력도 없이 새로운 대책만 마구 쏟아내는 것은 인기에만 영합한 ‘돌려막기 놀음’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국가기획위를 통해 인기영합적인 복지혜택만 나열하거나 복지 분야별 형평성을 해치는 근시안적 복지논쟁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복지국가의 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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