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0% "반값 등록금 지지"

우리 국민 10명 중 9명 가까이가 '반값등록금'을 지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원혜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7~8일 전국 20대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 응답자의 53.6%가 '무조건 찬성', 36.1%가 '조건부 찬성'이라고 답해 89.7%가 찬성입장을 보였다고 9일 밝혔다. 반대는 5.7%, '잘 모르겠다'는 4.7%에 그쳤다.

그러나 ‘대학 무상교육’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53.7%가 반대 의견을, 31.9%가 찬성 의견을 밝혀, 반대 입장이 더 높게 나타났다.

‘반값 등록금 대신 저소득층 장학금을 확대하고 반값 등록금의 지원 대상을 평점 B학점 이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건부로 지원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51.1%가 반대, 36.6%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등록금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92.3%가 ‘너무 비싸다’고 응답했고, 신입생들이 내는 대학 입학금에 대한 질문에는 63.1%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84.3%는 반값 등록금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니 현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등록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물가인상률 대비 등록금 상한제’에 대해서는 54.2%가 ‘당분간 몇 년은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고, 30.3%는 ‘물가인상률 이내에서만 인상을 허용해야한다’고 답했다.

고등학교 의무교육에 대한 질문에는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 한다’가 54.7%로 가장 많았고, ‘적극 찬성 한다’는 답변은 29.6%였다.

현재 대학생들이 벌이고 있는 촛불집회에 대해서는 70%가 ‘대학생의 당연한 권리’라고 답했다. 반면 23.5%는 ‘등록금 문제는 학내에서 해결해야한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7~8일 전국 20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자동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대학 총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 김진표 원내대표, 당 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공립대 및 사립대 총장 10여명과 함께 등록금 인하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손 대표는 “등록금 문제는 이제 대학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국민의 문제”라며 “현재 민생이 가장 중요한 정권의 화두지만 등록금 문제는 민생 중의 민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정부 및 정치권도 답을 내놔야하지만 대학에서도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공동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평균 73% 되는 사립대 등록금 의존율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낮춰야 반값등록금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인 김영길 한동대 총장은 한국의 대학 등록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반면 대학생 1인당 투자되는 연간 교육비는 OECD 평균의 70%도 안 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점이 도리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앞으로 대교협과 국회가 의견을 모아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등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등록금 및 고등교육개혁특별위원장인 변재일 의원을 비롯한 안민석, 김영진, 주승용, 장병완, 김유정, 김상희 의원과 숙명여대 한영실, 서울여대 이광자, 연세대 김한중, 영남대 이효수, 이화여대 김선욱, 전주대 이남식, 한림대 이영선, 전남대 김윤수, 한국외대 박 철 총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