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수부 폐지 여론몰이

여야는 9일 사법개혁의 핵심 이슈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존폐여부를 두고 여론몰이를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 검찰소위에서 합의한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법제화를 놓고 토론을 벌였으나 존치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의총에 앞서 사개특위 검찰소위 소속인 이한성 의원은 지난 4일 검찰소위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를 법제화하기로 합의한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장윤석 의원이 줄기차게 반대했으나 여야 의원 5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검찰청법을 고치는 방안이 논의됐다”며 “하지만 법안 성안 과정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12조를 고쳐 검찰총장이 수사지휘를 못하게 되면 특임검사를 둘 수 있는 근거가 상실되는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저축은행 수사와 중수부 폐지론이 맞물려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서는 “중수부 힘 빼기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준선 의원은 “현재의 사법제도 시스템하에서 금융감독기관, 감사원, 청와대, 정치인 등 권력층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중수부 외에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며 중수부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두아 원내대변인은 의총 브리핑에서 “발언에 나선 많은 의원이 ‘대검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16명의 발언 의원 가운데 15명이 반대론을 폈으며, 그동안 폐지론을 주장해 온 사개특위 간사인 주성영 의원도 현 시점에서의 폐지는 어렵다고 한발 물러섰다.

주성영 의원은 ”중수부 폐지는 여론상 시기가 아니다. 

특별수사청을 설치하고 함께 해야 한다“며 ”청와대 여론조사에서 폐지 반대가 55%, 찬성이 25%에 특별수사청 설치시 폐지 찬성이 50%, 반대가 30%로 나왔는데 이런 여론조사가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박영선·신 건·김학재 의원 공동으로 국회도서관에서 ‘권력형 비리로 본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중수부 폐지에 공감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았다.

윤영철 한남대 법대 교수는 2006∼2009년 대검 중수부가 기소한 사건의 무죄율이 통상적인 무죄율(2∼3%)보다 높은 9%에 이르고 있음을 지적한 뒤 “중수부는 조직으로나 업무 상으로나 공평무사한 수사를 하기 어렵고 편파·축소·과잉 수사 의혹을 양산한다”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독립된 특별수사기관이 창설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도 “정치권력의 간섭 배격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 각오에 더해 제도적으로 중수부를 폐지한다면 정치권력 개입에 따른 수사의 불공정성은 교정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중수부 폐지는 물론 특별수사청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3대 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검찰을 본연의 자리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