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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내일 본회의서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해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사법부 수장 공백을 끝냄으로써 하루빨리 사법부가 정상화돼야 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청문회 결과 조 후보자에게서 특별한 흠결이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대법원장직을 수행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요구에 따라 대법원장 인청특위 위원장을 국회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에서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한 점을 거론하며 “사법부 수장 공백을 하루라도 빨리 메워야 하는 급박한 상황을 감안해 야당의 요구를 대승적으로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법원장 공백이 길어지면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는 것은 물론, 사법적 심판을 통해 국가적 갈등 해소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를 더 이상 방치한다면 이는 국회에 주어진 기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으로 국민의 지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내일 중이라도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 내일 본회의 때 임명동의안 표결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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