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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권성동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시급…정부·여당 조치 촉구"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7일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가 시급하다”며 정부에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SNS에 올린 글에서 “주식양도세 기준이 너무 낮아 해마다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터지고, 결국 주가가 하락하여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자산 형성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많은 국민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며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투자의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체계에선 매년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지정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또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 비판에 대해선 “빈부 갈라치기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민주당의 구태일 뿐”이라며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민생수호’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1천400만 주식투자자의 염원이자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약속한 바 있다”며 “야권의 선동이 아니라 당사자인 개미투자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며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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