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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이상기후 일상화…기후위기 재난대응 과학적 체계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7일 “그동안 이상기후로 여겨졌던 극심한 가뭄과 폭우·폭설, 한파·폭염이 이제는 일상화된 추세”라며 정부의 기후 위기 재난 대응 체계를 과학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뉴노멀’(새로운 일상)이 된 이상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난 대응 체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고민의 결과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기후 위기 재난 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하며 “과거 경험·육안에 의존했던 재난 대응체계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해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고도화하겠다”며 “모든 시군구 단위까지 상시 상황실을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소방과 경찰 간 상호 협력관을 파견하겠다”고 했다.
이번 혁신 방안을 이미 추진 중인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연계해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대책 실효성도 더욱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물관리 정책을 전면 개선하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 규제 혁신방안‘을, 질병관리청은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 시행계획‘을 각각 보고했다.
한 총리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해 “사전 예방 중심의 치수 정책을 통해 일상화된 극한 호우에도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신종 감염병 대유행 대비에 대해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통해 견고한 방역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경쟁 제한 규제 혁신을 통해 “그동안 획일화돼 있던 알뜰폰사에 대한 통신망 사용대가 산정 방식을 다양화해서 국민의 선택 기회를 넓히고 통신료 부담을 경감하겠다”며 “산업단지 연구개발업종 건폐율 완화 등으로 기업 활동을 저해하고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각종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심리라는 말이 있다”며 “정부는 민간·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해 투자·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민생 현장과 소통·협업으로 규제와 현장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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