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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예비비 등 4조6천억 감액, R&D·새만금 등 8조 증액"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와 관련, 5조원이 편성된 예비비 중 일부를 비롯해 4조6천억원을 감액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비비를 2조원 가까이 삭감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할 것”이라며 “ODA(공적개발원조) 예산도 수혜 대상국이 준비가 안 된 상황을 고려해 9천억원 이상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략 4조6천억원 정도의 감액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R&D(연구·개발) 및 새만금 사업 예산 등을 증액 대상으로 정하고 구체적인 수치도 내놨다.
홍 원내대표는 “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및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3조3천억원, R&D의 경우 정밀 점검한 결과 미래 성장 동력과 연구자들의 안정적인 연구 지속 등을 위해 1조5천억원을 증액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역사랑상품권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준으로 7천억원 증액을 유지하고,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등 정부 예산안보다 더 많이 청년 예산을 증액해 5천600억원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사업에 대한 정부의 보복성 예산 삭감에 대응해 5천억원 이상 증액할 것”이라며 “기타 예산까지 포함하면 대략 8조원 이상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방침을 놓고 여당과 예산안 협상을 벌이겠지만,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예산 수정안을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라디오에서 “(단독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가 제일 좋지만, (안 된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은 포기하더라도 잘못된 예산을 깎는 역할은 반드시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일부 검사들의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본회의에 탄핵안을 반드시 올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은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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