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일

법원은 3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구속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2년이었다.

재판부는 김씨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뇌물 혐의액 중 1억원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봤지만, 직무 관련성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지방의회 의원 김용과 개발사업을 관장하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세 유동규가 민간업자 사이에서 장기간에 걸쳐 인허가를 매개로 금품 수수를 통해 밀착해 유착한 일련의 부패 범죄"라며 "개발이익의 상당 부분이 민간업자에게 귀속되는 결과가 발생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6억원은 김씨에게 전달됐으며, 나머지 2억4쳔700만원은 유씨가 김씨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무죄, 남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남씨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씨와 정씨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관여 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송영길 구속, 586 운동권의 씁쓸한 윤리적 몰락"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혐의로 구속된 것을 “586 운동권의 씁쓸한 윤리적 몰락”이라고 촌평했다.윤 권한대행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들은 1980년대 운동권 경력으로 국회의원이 됐지만, 그들의 인식과 윤리는 그 시대에 그대로 . . . 2023.12.19
강도형 해수장관 후보자 "수산물 소비 위축 막고 물가 관리"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산물 물가 안정과 방사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강 후보자는 “할인행사, 비축·수매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는 동시에 물가도 관리하겠다”면서 “우리 해역뿐만 아니라 먼바다까지 방사. . . 2023.12.19
민주 '尹 검찰총장' 정직 취소에 "한동훈 법무부 '패소할 결심'"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패소할 결심’으로 재판에 임했다며 날을 세웠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공사 구분을 망각한 ‘한동훈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이 끝내 고약한 결실을 맺었다”. . . 2023.12.19
강도형, 음주·폭력전과에 "젊은시절 하지 말았어야 할 일 사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음주운전과 폭력 전과에 대해 재차 사과했다.강 후보자는 “제가 젊은 시절에 하지 말았어야 할 부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우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그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1999년에는 폭력. . . 2023.12.19
與 "서울 편입, 구리 다음 하남 최우선…과천 포함도 논의"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9일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 인접 지역 경기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이같이 말하고 “다음번엔 하남시를 최우선으로 편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조 위원장은 “고양시, 부천. . . 2023.12.19
김정은 "워싱턴 잘못된 결심때 우리 선택 보여줘"…대미 핵위협 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발사훈련을 실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했다.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훈련을 참관하며 “워싱턴이 우리를 상대로 잘못된 결심을 내릴때에는 우리가 어떤 행동에 신속히 준비되어 있으며 어떤 선택을 할지를 뚜렷이 보여준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이는 유사시 미국 본토를 핵으로 공격. . . 2023.12.19
한미일, 北 암호화폐 탈취·IT인력 자금조달 정보 공유 고위급 사이버 워킹그룹 화상회의…北 사이버활동 저지 협력키로한미일은 19일 고위급 사이버 워킹그룹 회의를 열어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화상으로 열린 회의에는 인성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2차장, 앤 뉴버거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국가안보부보좌관, 이치가와 케이이치 일본 . . . 2023.12.19
민주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법원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민주당 대표가 전날밤 구속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지난 4월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가 본격화한 지 8개월 만이다.송 전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 규명을 위한 수사 동력도 확보하게 됐다.반. . . 2023.12.19
한미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 한국과 미국, 일본 군 당국이 19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warning data)의 실시간 공유체계 가동에 들어갔다.한미일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다.국방부는 이날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는 현재 정상 가동 중에 있다"며 "사전점검 결과를 통해 완전. . . 2023.12.19
정개특위, 위성정당 방지법 첫 논의…여야 견해차만 확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 개편안 마련을 위해 제2법안소위를 열어 ‘위성정당 방지법’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갔다.이날 상정된 ‘위성정당 방지법’은 총선에 참여하는 정당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후보 모두를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위성정당과 합당하는 정당의 보조금을 대폭 삭감. . . 2023.12.18
與 뉴시티 특위, '구리시 서울 편입' 특별법 내일 발의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8일 경기도 구리시의 서울 편입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6차 회의 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메가시티. . . 2023.12.18
당정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잼버리처럼은 안돼…만반 준비"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파행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다짐했다.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준비 상황 점검 협의회’를 열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안전·보건·홍보 대책 등을 논의했다.윤재옥 . . . 2023.12.18
나경원 "우리 모두 내려놓고 반성하며 생동감 있는 정당을"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18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을 추진 중인 당내 상황에 대해 “우리 모두 내려놓고, 반성하며 생동감 있는 정당을 만들어 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나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비대위와 관련한 이런저런 내 생각이 있지만 말을 아끼고 싶다”고 적었다.그는 김기현 전 대표가 당선됐던 지난 3·. . . 2023.12.18
민주 3호 영입 '경찰국 반대' 류삼영…"무도한 정권, 경찰 지켜야"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를 주도했다가 경찰을 떠난 류삼영(59) 전 총경을 내년 총선의 ‘제3호 인재’로 영입했다.류 전 총경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서 “지난 30년간의 경찰의 민주화, 정치적 중립의 성과가 윤석열 정권의 등장으로 일순간에 무너졌다”며 “무도한 정권. . . 2023.12.18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 면밀히 살필 것"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밝혔다.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항공 정책당국이 기업결합은 민간 혹은 산업은행 소관이라며 제대로 개입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어떻게 극복할 계획인지. . . 2023.12.18
환노위 "인도 시찰 중 현지기업과 요소수 확보 MOU 체결" 환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공식 해외시찰로 인도를 방문한 자리에서 현지 기업과 요소수 확보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환노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민주당 이수진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박 위원장 등은 지난 . . . 2023.12.18
與 "北 무모한 도발, 국제사회 고립자초하고 정권종말 앞당길뿐"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18일 북한이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윤 대변인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과 김정일 사망 12주기에 맞춘 위협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무력 도발”이라며 이같이 논평했다.그는 “북한의 무. . . 2023.12.18
홍익표 "총선 위해 취임 석달 방문규 교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공급망 불안 해소 등 산적한 현안에도 오직 총선만을 위해 (취임) 3개월도 안 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교체한다”고 비판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 장관은 경질 대상인데 총선 출마를 위해서 꽃길을 열어주는 정부가 어디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 . 2023.12.18
국회,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7일 실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청문회에서는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에 대한 방통위원장 적격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은 공영방송 . . . 2023.12.18
韓총리 "수소, 무탄소 생태계 핵심…수소산업 발전 본격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수소는 원전, 재생에너지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로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글로벌 무탄소 생태계 확산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수소경제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수소경제와 산업 발전이 본. . . 2023.12.18
한, '도발 응징' 강조 남측에 "겁먹은 개가 더 요란" 북한은 18일 9·19 남북군사합의 사실상 파기 이후 대북 대비태세를 강조하는 남측을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비꼬았다.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도발에 응징해야 한다’는 한국군 수뇌부의 발언을 “뒤가 켕겨 부리는 허세성 객기”라며 “계속 시끄럽게 짖어대다가는 마른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을 . . . 2023.12.18
美 "北 탄도미사일 규탄…안보리 결의 위반·이웃국에 위협" 미국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연쇄 발사가 역내 안보를 해친다고 규탄했다.미국의 한 통신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들 발사는 올해 북한의 다른 탄도미사일들과 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다수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북한은 17일(한국시간) 심야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쏘아 동해상에. . . 2023.12.18
尹 "내년 거시지표 개선 전망…국민 체감할 수 있게 분발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내년에는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지표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이 경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청년 취. . . 2023.12.18
북, 동해상으로 ICBM 발사…한미 '핵작전 연습' 합의 반발 북한이 17~18일 이틀연속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북한이 17~18일 이틀연속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북한이 18일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한미가 지난주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 . . 2023.12.18
北, 김정일 12주기에 단거리 탄도미사일…한미 NCG 반발 차원 북한이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새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들을 개발하고 1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1일에, 2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4일에 성과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보도했다.북한. . . 2023.12.18

법원, '이재명 측근' 김용 징역5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