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뉴스 > 정치 | 2023.11.30

'워크아웃제 3년 연장'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파산 직전 기업이 빠르게 회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업 구조개선(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로 일시적 유동성을 겪는 기업에 만기 연장과 자금 지원 등을 해주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거가 담긴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5년 일몰 기한이 도래해 효력이 상실됐다가 이번에 재입법됐다.

연체 이자를 대출 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과잉 추심을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안’도 정무위를 통과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을 방지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 내부 공익신고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을 없애고 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도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 이 법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특정 거래 상대방과 거래를 강제하는 경우 해당 상품·용역 등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관한 사항을 가맹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 금융사고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 보험 사기 행위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보험 사기죄를 저지른 관련 종사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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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27일 실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7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청문회에서는 검사 출신인 김 후보자에 대한 방통위원장 적격성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은 공영방송 . . . 2023.12.18
韓총리 "수소, 무탄소 생태계 핵심…수소산업 발전 본격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수소는 원전, 재생에너지와 함께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무탄소 에너지로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글로벌 무탄소 생태계 확산을 위한 핵심 에너지원”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수소경제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수소경제와 산업 발전이 본. . . 2023.12.18
한, '도발 응징' 강조 남측에 "겁먹은 개가 더 요란" 북한은 18일 9·19 남북군사합의 사실상 파기 이후 대북 대비태세를 강조하는 남측을 “겁먹은 개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고 비꼬았다.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북한의 도발에 응징해야 한다’는 한국군 수뇌부의 발언을 “뒤가 켕겨 부리는 허세성 객기”라며 “계속 시끄럽게 짖어대다가는 마른하늘에서 날벼락을 맞을 . . . 2023.12.18
美 "北 탄도미사일 규탄…안보리 결의 위반·이웃국에 위협" 미국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연쇄 발사가 역내 안보를 해친다고 규탄했다.미국의 한 통신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들 발사는 올해 북한의 다른 탄도미사일들과 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다수를 위반한다”고 지적했다.북한은 17일(한국시간) 심야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쏘아 동해상에. . . 2023.12.18
尹 "내년 거시지표 개선 전망…국민 체감할 수 있게 분발해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한덕수 국무총리 “내년에는 경상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지표가 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이 경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분발해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윤 대통령은 또 “청년 취. .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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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일 12주기에 단거리 탄도미사일…한미 NCG 반발 차원 북한이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용 고체연료 엔진 시험을 진행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새형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용 대출력 고체연료 발동기(엔진)들을 개발하고 1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1일에, 2계단 발동기의 첫 지상 분출 시험을 11월 14일에 성과적으로 진행했다"라고 보도했다.북한. . . 20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