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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행정망 마비 남 탓 말고 이상민 즉각 경질해야"
“문제만 생기면 前 정부·야당 탓…야당 정책·입법을 여당이 발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는 게 온당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행정망 마비로 얼마나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었겠나. 얼마나 많이 불편했겠느냐”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도 온 국민이 겪은 이 불편함에 대해서, 정부 공직자의 안이함, 무능함, 이 행정 잘못으로 인한 국민 피해에 대해 사과하는 게 온당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가 행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말 그 권력조차도 무소불위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이라며 “남 탓보다는 ‘내 탓이오’ 하고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해서 국민 불편함이 없도록, 민생과 경제가 살아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희한하게 이번 정부는 야당이 이런저런 정책을 내고 하자고 하면 여당이 나서서 발목 잡는 아주 특이한, 보기 어려운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는 역시 입법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거부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생 예산 증액을 논의하자는 민주당 요구에 국민의힘이 계속 시간 끌기를 한다”며 “야당이 만든 정책안뿐만 아니라 힘들여 만든 각종 입법안에 대한 정부 여당의 반대는 기본이고 심지어 어렵게 통과시킨 법안을 대통령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보기 드문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닌 것 같다”며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5대 미래 예산, 5대 생활 예산을 반드시 관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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