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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신도시 특별법 연내 처리…희망고문 안해”
국민의힘은 21일 경기 분당과 일산, 산본 등 지역 주민들과 만나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특별법 연내 통과 촉구를 위한 주민간담회’에서 “작년부터 1기 신도시 몇 곳을 돌아봤는데 매립된 배관이 부식된 곳도 있고 누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주차나 층간 소음 등 매우 어려운 여건인 걸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이 늘어난 데 비해 도로나 기간시설이 30년 전 수준이어서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올해 3월 국민의힘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다수당이 아니다 보니 (특별법이 국토위) 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에서 통과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민주당이 최근 전향적 입장으로 바뀌어 반갑다”며 “내년 초면 총선에 다 몰입해 22대 국회로 넘어갈 우려가 있어서 12월 중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대로 희망 고문이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더 이상 주민들을 마냥 기다리게 해선 안 된다”며 “여당도 모든 정치력을 발휘해 특별법을 올해 내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그래야만 새해에 정비 방침, 정비 계획을 확정 짓고 선도지구 지정 등을 통해 주민들의 손에 잡히는 추진 일정을 저희가 선물로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고양 일산, 성남 분당,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등 1기 신도시 주민 대표들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산본 주민 대표인 최광진 씨는 “신속한 재건축 요구가 상당하지만, 안전 진단, 용적률 완화, 종 상향 문제 등이 정부 규제로 풀리지 않아 특별법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주민들은 희망 고문을 당하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 시간에 바로 재건축을 시작해도 10년이 소요되는 대장정”이라며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발효시켜 1기 신도시 100만 주민의 숙원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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