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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선거법 고쳐야할 이유 더 분명해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2일 내년 총선의 선거제 개편과 관련, ‘국민들은 알 필요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발언과 관련해 “선거법을 고쳐야 할 이유가 이런 발언을 통해 더욱더 분명해졌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에서 현행 선거법에 대해 “(민주당 등의)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짬짜미, 정치적 야합과 거래에 의해 만들어진 누더기 선거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을 배제한 채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법을 주고받기식으로 처리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준연동형 비례제의 ‘꼼수 위성정당’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법 개정 논의를 재가동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정개특위 위원인 허 의원은 전날 “국민들은 그것(준연동형 비례제의 복잡한 계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다가 논란이 되자 위원직을 사퇴했다.
윤 원내대표는 “허 의원 발언은 국민을 정말 우습게 보고 한 발언”이라며 “국민의 표를 얻어 국민의 대표로 일하는 국회의원이 해선 안 될 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법 협상의 핵심은 국민이 알기 쉬운 국민의 선거법으로 제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하고 병립형으로 회귀하되, 전국을 3개 권역(수도권, 중부, 남부)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제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선거법 협상을 할 때 국민 누구나 선거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찍은 표의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국민이 쉽게 이해하는 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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