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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간병비 삭감 예산 복원시킬것…건보 급여화도 추진"
“한중 관계 회복 위한 유연·실용적 국익중심 외교로 전환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일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도록 하고,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 또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까지 벌어진다”며 “이제 국가가 국민을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이것은 제가 드린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약한 사업”이라며 “말 따로 행동 따로를 되풀이하지 마시고 국민의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 국민 고통을 덜어주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각국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며 “이런 시대의 전환을 외면하고 관련 예산을 무작정 칼질하는 ‘재생에너지 갈라파고스화’는 우리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예산을 최소한 지난해 수준으로 증액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구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외교 문제 역시 심각하다”며 “이번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해빙으로 향해가고, 일본 역시 중국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대표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우리만 뒤처지면 그야말로 게도 구럭도 다 잃게 된다”며 “진영대결에 치우친 기존 외교 노선을 신속히 수정하고 한중관계 회복을 위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국익 중심 외교로 전환하길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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