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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정개특위 넉달만에 재가동했지만…비례대표제 놓고 평행선
여야는 2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4개월여 만에 재가동했지만, 최대 쟁점인 비례대표제 개편안을 두고 대치가 계속됐다.
지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꼼수 위성정당’의 산실이란 비판을 받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개혁 방향을 놓고 여야가 아직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법안심사 2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선거제 개편안 심사에 착수했다.
여야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절차 등과 관련한 법안 심사를 위해 회의를 열었으나 초반부터 비례대표 선출 방식,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 문제를 놓고 부딪쳤다.
2소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여야 양당 지도부의 사전 협의와 정개특위 간사 간 합의를 거쳐 지역구는 소선거구, 비례대표는 ‘권역별 병립형’으로 하는 안을 각 당 의원총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았고 민주당은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두 달 반이 넘도록 민주당 당내 조율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비례대표 정수와 관련해 “한쪽은 늘리자, 다른 한쪽은 줄이자고 해왔는데 47석인 현행대로 하는 게 어떠냐”며 “빨리 이것을 결정해야 선거구 획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대신 위성정당을 아예 방지하는 법을 따로 만들자며 맞섰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2소위의 안건으로 하는 데에 여야 합의가 되질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데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위성정당 방지법은 왜 안 된다는 것이냐”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선거제를 채택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소수정당 진출 등 다양성 보장 차원에서 우리는 연동형을 고수하는 상황”이라며 “비례대표 정수도 지역구를 약 13석 줄여 총 60석 정도로 하자는 게 민주당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병립형 비례제 재도입에 합의했다’는 설과 관련해선 “현행대로 가면 위성정당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어 여당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선거제에) 합의해야 한다면 병립형에 대해서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병립형을 한다고 해도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는 타협안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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