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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종섭 출국’ 공세...총선 최대 이슈 ‘부각’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총공세에 나서면서 이번 논란이 총선판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당장 야권은 대여 공세를 한층 강화하며 윤석열 대통령까지 비판하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선거에 악용하려는 정치적 프레임 만들기라고 적극 방어하면서도 이 대사의 출국이 야권의 정권 심판론 확산으로 이어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도피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종섭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이 대사의 해외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관계자 등의 수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11일) 이 대사의 출국에 대해 “지지율이 역전되는 것 같으니 이 전 장관을 도주대사에 임명해 개구멍으로 도망시키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특히, “국가 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 범인 해외 도피 사건으로 은폐 도피 주인공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국민께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 3지대 역시 ‘정권 심판론’을 부각하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 대사를 ‘런종섭’이라고 부르며 “범죄 수사망이 좁혀올 때 외국으로 피신하는 건 모든 범죄자가 꿈꾸는 영화 속 도주 시나리오”라고 비꼬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이 대사의) 해외도피라든지 이런 프레임으로 정치적으로, 또 선거에 악용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공수처도 그 전에 이미 고발 접수됐다면 조사 했으면 될 텐데 출국금지만 연장한 사실은 이해되지 않는 조치”라고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중앙당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늘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야권에서 자신을 향해 ‘법무부 장관 시절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도주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제가 장관을 그만둔 다음이다.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채상병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 신분인데도 주호주대사로 출국한 이 전 장관과 관련해 “(한동훈)법무부 장관 시절 이 전 장관의 출국 금지를 몰랐으면 무능이고, 알았으면 도주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공수처가 반대해도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것은 이례적인데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입장은 어떠하냐는 질문에 는 “공수처가 입장을 냈나. 수사기관이 출국 금지 해제에 대해 입장을 냈는지 잘 모르겠다”며 “프로세스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는 않는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 사안을 잘 몰라서 더 말할 부분은 아닌데, 가정을 전제로 과거의 전문가적 입장을 갖고 당대표 입장에서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이 대사를 추가로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정례 브리핑에서 “수사팀은 추가적인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언론에서 서면조사가 유력하다고도 하는데, 수사팀의 입장은 확고하고 소환조사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외공관 대사 신분이 된 이 대사를 피의자로 대면조사 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물리적 거리는 있지만 외교관 신분으로서 국내에 들어와야 할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며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대사가 지난 7일 이뤄진 조사에서 간단한 본인 진술서와 휴대전화를 제출했다”며 “앞으로 변호인 입회하에 (증거자료에 대한) 선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 대사가) 임명된 상황에서 급히 당사자 입장을 듣기 위한 조사였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시간이 부족했다”며 “당사자와 협의해 추가로 대면조사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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