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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비례 무효표 130만표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일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투표 무효표 수가 130만9천931표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의 4.4%로, 원내 4당으로 진입하게 된 개혁신당의 3.6%보다 높은 수치다.
무효표 비율을 한 개의 정당이 얻은 지지율이라고 가정하면, 102만 5775표를 받아 2석을 얻은 개혁신당과 비교해 최소 2석에서 3석의 의석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계산된다.
비례대표 선거 무효표 비율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서 급증했다.
21대 총선에선 전체의 4.2%가 무효표였으며, 18~20대 총선 때는 무효표 비율이 각각 1.6%, 2.2%, 2.7%에 불과했다.
직전 총선에 이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채택되면서 비례정당이 난립해 투표용지가 길어졌고, 이에 유권자의 혼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 있다.
이번 총선에선 역대 최다수인 38개의 비례정당이 난립했고 투표용지 길이는 51.7cm에 달했다.
심지어 국민의힘의 과거 이름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이름을 한 정당 등도 등장하면서 혼란에 더해 반발심까지 일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과 비례의석을 연동해 지역구에서 많은 의원을 당선시킨 당에 비례 의석을 적게 배정하는 제도로 본래 취지는 소수 정당 배려가 핵심이었다.
다만 거대 양당이 의석수 손해를 감수하지 않기 위해 각 당에서 비례를 내지 않고, 위성정당을 창당해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이른바 ‘꼼수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그 의미가 퇴색됐다.
이에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조국혁신당처럼 과거엔 창당 시도조차 어려웠던 정당들의 대거 출현을 조장했다”며 “유권자들이 기표소에서 정당의 이름조차 제대로 식별하기 어려운 지경을 만들어 비례대표 제도의 도입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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