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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 방사성 핵종의 침전물 흡수 관련 문제 제대로 다뤘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방사성 핵종의 침전물 흡수 관련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IAEA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개시 후 몇 년 동안은 방사성 물질이 시간이 지남에 따. . .
2023.08.02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 순국 103년만에 국립묘지 안장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이 순국 100여년 만에 아내 최 엘레나 페트로브나 여사와 조국의 품에서 해후한다.국가보훈부는 70여 년간 키르기스스탄 공동 묘지에 묻혀 있던 부인 최 엘레나 여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해 본래 최재형 선생의 묘가 있던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 108번 자리에 합장한다고 1일 밝혔다.최재형 선생의 . . .
2023.08.01
오염수 관련 한·일 실무기술협의, 이번 주 중 있을 것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일 “일단은 금주 중에 (한일 간 실무기술협의가) 있을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다”고 밝혔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한일 실무기술협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양국 간에 아마 이번 주 중에는 할. . .
2023.08.01
위기가구 빈틈없이 발굴 지원…취약계층 보호에 더 힘써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 “복지사업 지원 기준과 대상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보호에 더욱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정부는. . .
2023.08.01
수사준칙 개정…‘보완수사’ 검·경이 분담
그동안 경찰에서 고소·고발 반려 제도로 일부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 검·경의 고소·고발장 접수가 의무화된다.또 ‘보완수사 경찰 전담 원칙’도 폐지됨에 따라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하고, 경찰의 위법·부당한 불송치 결정에 대한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 .
2023.07.31
이집트·인도 등 11개국에 ‘원전 수출 영업사원’ 전진배치
정부가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 수주, 루마니아 원전설비 수출에 이어 세번째 원전수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해외 원전수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건설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이집트 상무관을 신설하고 이집트·인도·네덜란드 등 . . .
2023.07.31
오염수에 대한 국민들 우려 당연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31일 “정부가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데 잘못된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주장들”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장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보도나 사설 등에 우리 정부가 국민의 우려를 괴담으로 치부한다는 주장. . .
2023.07.31
오염수 연구보고서 비공개, 정부대응 혼선 주지않기 위한 조치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28일 “연구보고서의 비공개 결정은 우리 정부의 오염수 대응에 혼선을 주지 않기 위한 임시조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장은 해당 연구와 관련해 “보도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며 이같. . .
2023.07.28
유엔군 참전의 날 및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오늘의 대한민국은 유엔군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피 묻은 군복 위에 서 있다”면서 “대한민국은 위대한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부산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에서 개최된 ‘유엔군 참전의날·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기념식에 앞서. . .
2023.07.28
우주항공청 설립 청사진 마련
우리나라의 우주항공 기술개발과 산업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이끌어갈 우주항공청의 청사진이 나왔다. 항공청은 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혁신적 조직을 지향하고, 전문가가 우주항공 정책을 수립하며 연구개발, 산업육성, 국제협력을 주도한다.아울러, 국가 역량 결집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산·학·연과 연대해 이를 수행한다.과학기. . .
2023.07.28
한미 금리차 확대 우려에 우리 금융시장 안정된 모습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 “우리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렇게 밝혔다.앞서 미국 연준은 현지시간 25-26일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5. . .
2023.07.28
우리나라 국민 기대수명 83.6년…OECD 국가 평균보다 높아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수명은 83.6년으로, OECD 국가 평균 80.3년보다 높아 상위권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발표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3’의 주요 분야별·지표별 세부내용을 분석해 우리나라 보건의료수준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26일에 공표했다. 이. . .
2023.07.25
정부, 연안, 원·근해 108개 지점 해양방사능 조사
오늘(24일)부터 가까운 바다 75곳, 먼 바다 33곳 등 총 108개 정점에서 해양방사능 긴급조사가 실시된다.조사결과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안전’, ‘관심’, ‘위험’ 3단계로 구분해 신호등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정부는 24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일일브리핑을 열어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이날부. . .
2023.07.24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한 선박 평형수, 겹겹이 감시·차단 중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한 평형수는 1차로 우리나라 관할수역 밖에서 교환하게 하고, 2차로 방사능 조사를 실시하여 겹겹이 감시·차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박 차관은 정부의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 . .
2023.07.21
사물인터넷·로봇 활용해 발전소 안전관리 강화
한 번의 실수가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발전소 작업 현장에 첨단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다.사람이 직접 하는 육안 관제·수동 조작 대신 사물인터넷(IoT) 기기로 원격 제어하고 로봇과 드론이 위험한 현장 작업을 지원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이다.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은 19일 스마트 안전 기술을 적용한 중부. . .
2023.07.19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영향 점검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가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불안에 대비해 배추 1만 톤, 무 6000톤 등 정부 비축 물량을 적기에 방출하기로 했다.또 농협중앙회와 함께 피해농가 무이자 자금 지원, 영농자재 무상·할인 공급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농식품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집중호우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 . .
2023.07.19
세종·논산·청주·익산·예천 등 13곳 특별재난지역 선포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경북 예천군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재. . .
2023.07.19
‘영아살해’에 일반 살인죄 적용…최대 사형까지 처벌 가능
사형의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이에 따라, 살인범이 사형 선고를 받은 후 집행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집행이 면제되지 않으며, 영아 살해범도 일반 살인범과 마찬가지로 최대 사형까지 처벌받게 된다.현행. . .
2023.07.18
군 간부 여성비율 8.8% → 2027년까지 15.3%로 대폭 확대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별대표성 제고를 위한 향후 5년간의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군인 간부 중 여성비율을 현재 8.8%에서 오는 2027년까지 15.3%로 대폭 확대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중 여성 비율은 30% 이상으로 목표를 잡았다. 이번 계획은 2013년부터 공공부. . .
2023.07.18
정부, ‘엘리엇에 손해배상’ 국제판정 불복...취소소송 제기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18일 중재판정부에 판정의 해석·정정을 신청하고,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법무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엘리엇 ISDS 사건 판정 후속조치’ 관련 브리핑에서 “엘리엇 ISDS 사건 판. . .
2023.07.18
윤 대통령,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천재지변 양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복구 지원 계획이 논의됐다.윤 대통령은 17일 경북 예천의 산사태 . . .
2023.07.18
한 총리, 호우예보에 조금이라도 위험하면 사전대피·출입통제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에 강한 비가 예보된 것과 관련해 “조금이라도 위험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대피와 출입 통제 등 선제적 조치를 전면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했다.한 총리는 18일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 등에 강한 비가 예상되고, 특히 남부지방 일부에서는 시간당 80mm 수준의 매우 강한 비가 예측됨에. . .
2023.07.17
정부,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 원인 규명 감찰 착수
국무조정실이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망사고와 관련, 원인 규명을 위해 17일 감찰에 착수했다.인명피해 발생 경위와 관련해 국조실은 “사고 발생시간인 15일 오전 8시 40분보다 1~2시간 가까이 빠른, 사고 당일 오전 7시 2분과 7시 58분에 이미 ‘오송읍 주민 긴급대피’와 ‘궁평지하차도 긴급통제’를 요청하는 112. . .
2023.07.17
윤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수단 총동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순방 귀국 직후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과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 환경·국토교통·국방·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기상청장 등을 포함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경찰청장, 소방청 차장, 17개. . .
2023.07.17
국민이 신청한 방사능 검사, 지금까지 모두 적합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17일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게시판’을 통해 신청을 받아 실시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지금까지 모두 기준에 적합했다”고 밝혔다.박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현재까지의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을 설명했다.박 차관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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