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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국민연금,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만 제시로 마무리될 문제 아냐
전세 사기 처벌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 서둘러 달라” 부탁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 사리기’라 비판하는 의견이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하여 갈등만 초래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또 “최고의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추계와 수리 검증 등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으며,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하게 경청하고,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연금개혁에 대한 초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행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국민 의견조사, 선택 방안의 제시 등을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면서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은 “얼마 전 또다시 671세대에 이르는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는 등 전세 사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전세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신속한 피해 지원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먼저, “정부는 그동안 신속한 피해지원과 처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금까지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만 543건 중 7590건의 신청에 대해 피해지원 결정을 내렸고, 경매 유예, 대환대출, 긴급복지 등의 맞춤형 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경매 절차 등의 본격화에 대비해, 우선매수권, 공공임대 입주 등의 지원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전세사기 범죄자 1000명 이상을 불구속 입건하고 100여 명을 구속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전세 사기는 피해자 다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로,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면서 “검찰과 경찰은 전세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다시는 힘없는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피해액을 피해자 별로 합산하여 가중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부탁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탈취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기술탈취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3배 이내로 규정된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강화하는 상생협력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의 신속한 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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