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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지방분권’ 실현…중앙부처, 5년간 22개 핵심과제 추진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공교육 제공…지역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선포식’ 계기에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상의 5대 전략에 기반해 시도와 중앙부처의 계획이 정합성을 갖추도록 구성됐다.
이에 중앙부처는 앞으로 ▲지방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생활복지 등 5대 전략 아래 5년간 22개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먼저, 지방정부의 행정 권한을 확대한다. 정부는 지역 산업과 개발 관련 규제, 인·허가권 등 중앙정부의 실질적 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지역발전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정부 기능과 유사·중복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 정비로 주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자치단체 조례·규칙의 제정범위를 확대하는 등 지역 주도의 지역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권도 보장한다.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에 따른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을 위해 관련 법령·제도 정비 등을 추진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주민직접참여 활성화, 지역주민자치조직의 다양화를 통한 지역 문제 해결도 지원한다.
정부는 지역맞춤형 자치모델 개발도 추진한다. 시도 자치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집행하고 시·도지사가 지휘·인사권을 행사하는 이원화 모델의 단계적 도입과 확산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또 자치단체의 권한과 자율성 강화에 상응하는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자치단체 독임제 감사기구를 합의제 기구로 전환 촉진하고 감사기구 장의 개방형 임용 확대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정부는 교육발전특구·글로컬대학 등의 정책으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지원, 지방자치-교육자치 간의 연계·협력 강화로 교육개혁도 도모한다.
지역 어디서나 수준 높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설립부터 운영까지 교육관련 규제를 완화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새로운 공교육 모델 창출을 추진한다.
특히 하이터치-하이테크 등 디지털 기반 교실수업 혁신을 통해 개별 학생의 수준에 맞는 맞춤 교육을 지원토록 하고 다양한 에듀테크가 활용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교사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지역발전과 연계한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도 구축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하고 시도 전담부서, 전담기관 설치 등 내년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2025년 모든 지역에 RISE를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총 정원 내 학과 신설 및 정원 조정 자율화, 정부의 획일적 평가 중단 등 대학에 대한 과감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과 성인학습자 등 대학의 새로운 수요 창출 지원 및 대학창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신규 일자리 발굴도 지원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관리체계는 일원화해 영유아 시기부터 차별없고 질 높은 교육·돌봄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고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해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 서비스 ‘늘봄학교’를 제공한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조성과 지방과학기술 진흥 등으로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구축하고 디지털 혁신과 창업·혁신 생태계 조성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의 지방투자 촉진을 위해 특구 신설, 지방투자 제도 개선 등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접근과 지원에 나선다. 지역별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등 혁신거점을 육성하고 국가산업단지 생태계를 지원한다.
지역에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지역주도 특화산업 육성거점을 위한 지역혁신클러스터도 고도화한다. 클러스터를 발전단계에 따라 구분해 시도가 자체적으로 선택, 발전단계에 따른 맞춤형 클러스터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는 공간 조성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획기적인 규제 완화와 지원으로 기업이 자유롭게 개발·투자하는 기업주도 성장거점인 ‘기업혁신파크’, 대학 내 주거·문화·복지가 결합된 ‘캠퍼스혁신파크’,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를 복합개발해 청년이 모이는 융복합 거점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한다.
아울러 쇠퇴한 원도심에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효과가 큰 거점사업 시설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등도 실시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지역의 디지털 혁신을 통한 균형발전도 실현한다. 디지털 신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 내 최적 입지를 대상으로 디지털 생태계의 초기 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지역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지역 고유의 문화·관광 육성과 농산어촌 조성 및 이를 촉진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각 분야별 지역정책과제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역의 자원·문화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접목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가치 창업가’를 육성해 나간다.
매력적인 로컬 문화콘텐츠 발굴, 육성을 비롯해 지역 특화 관광으로 생활인구 유입 및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남부권 ‘휴양·감성치유·일상여행’ 중심의 ‘K-관광휴양벨트’를 구축해 나간다.
또한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함은 물론, 원전·재생에너지 등 탈탄소에너지(CFE) 생태계 조성, 수소산업 지역별 특화거점 구축, 지역 혁신 자원을 활용한 지역전략산업 고도화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 수도권 30분 출퇴근 구현, 전국 2시간 생활권 구축 등을 위한 철도, 도로, 항공 확충으로 지역 특성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조성한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주여건 등 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지역 의료·보건·복지 확충과 환경·생태자원 보전에 집중한다.
우선,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시행 등의 마련된 지원을 토대로 교육, 보육, 주거 등 특례를 추가 발굴하고 제도화에 나선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보통교부세 지원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산학연이 협력하는 생태계 조성 등 혁신도시 내실화를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거점도시로 육성토록 한다.
혁신도시에 지역대학, 공공기관 자원을 활용해 교육부터 창업 컨설팅까지 제공하는 혁신융합캠퍼스를 구축해 청년 인재를 유치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 등도 지원한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도 제공한다. 읍면동 종합상담·위기가구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팀 설치 확대,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확충하고, 응급·심뇌 전문 치료와 같은 의료기관 진료 역량을 높이는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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