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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획정 데드라인에도 여전히 깜깜
여야가 오는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 수정 ‘데드라인’인 26일에도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획정위)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을 수정하려면 이날 오후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의결해 획정위로 넘겨줘야 하나, 여야의 정개특위 회의는 개의 여부조차 미지수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안을 포함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올릴 안건을 협상할 예정이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두고 견해차만 확인할 가능성이 높다.
여야 협상이 최종 불발돼 획정위 원안대로 총선을 치르게 될 경우,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을 가로지르는 기형적 형태의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선거구가 생기게 된다.
국민의힘은 인구수에 따라 획정위가 조정한 지역별 국회의원 정수를 여야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전북 대신 부산에서 1석을 줄이자는 민주당의 요구를 반대하고 있다.
또 기형적 선거구 탄생을 막기 위해 서울·경기·강원·전남 지역에 ‘특례구역 4곳’을 설정하기로 잠정 합의해 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북 의석을 1석 줄이는 대신 부산 의석도 1석 줄일 것을 주장하며 여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획정위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 텃발인 서울 강남과 부산의 선거구는 그대로 두면서 민주당 우세 지역인 경기 부천과 전북에서 1석씩 줄이는 내용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늘도 민주당을 만나서 최대한 설득해볼 예정이지만, 민주당이 내부 설득이 안 된다는 이유로 원안대로 하자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도 통화로 “오늘도 오전과 이른 오후까지 계속 접촉할 생각이지만 여당의 입장 변화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이대로라면 본회의 전날인 28일 정개특위를 열어 원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 의결이 무산되면 4·10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은 작년 12월 5일 획정위가 국회에 송부한 원안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대 총선에 적용된 현행 선거구 중 일부는 위헌 결정이 난 상태라 어떻게든 재획정이 이뤄져야 하는 상황인데 결국 여야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위헌 요소를 제거한 획정위 원안을 따를 수밖에 없다.
획정위 원안을 따르게 될 경우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경기·인천에서 각 1석이 늘어난다.
여야가 잠정 합의한 특례구역 4곳의 구역조정 방안 역시 없던 일이 된다.
일각에선 의석수가 감소하는 전북 지역과 기형적 형태의 선거구가 탄생하는 강원 지역의 반발 여론 등을 감안해 협상 기간을 연장하고 3월 임시국회 ‘원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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