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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생명 살리는 의사면허로 국민 위협 안돼”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 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TV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환자의 곁을 지키고,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 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스승으로서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께 유익한 것이라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끝까지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연간 2000명씩 증원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추이를 고려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했다.
이어 “증원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며 “나중에는 훨씬 더 큰 규모의 증원이 필요해질 뿐만 아니라, 매년 증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의료 대란과 같은 갈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일부에서 나오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단계적 증원’에 대해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료나 서비스 수준이 떨어진다’는 주장에는 “법조계와 같은 다른 전문 분야를 보더라도 전문가가 늘어나면 시장이 커지고 산업 전체의 규모와 역량이 더 커졌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감안해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눠서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4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위에서 의료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 전문가들과 함께 의료개혁 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들도 참여해서 투쟁이 아닌 논의를 통해 의료개혁을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을 함께 만들어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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