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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신용 사면·서민 금융 지원’ 입법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경제 위기 대응책으로 신용 사면, 서민 금융 지원 등 정책을 입법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의 긴급 경제 상황 점검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민간 가계, 기업이 악화하니 정부도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 역행, 반대로 가는 정책”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가 나쁘고 정부 역할을 늘릴 시점에 부담을 오히려 늘리지 못할망정 부자 감세를 해서 재정 여력을 축소하고 지출을 줄여 나쁜 마이너스 균형을 이루는 건 경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발굴하면 좋겠다”며 “예를 들면,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처분적 법률’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한다.
이 대표는 “신용 사면 이런 건 정부가 당장 해야 하는데 안 하니 입법으로 신용 사면 조치해도 될 것”이라며 “서민 금융 지원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야 하는데 안 하니까 의무적으로 일정 정도 제도화하는 거랄지, 국회 차원에서 입법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기본적 소양이 의심스러운 경제 당국을 믿고 경제를 맡기기엔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며 “처분적 법률의 형태를 통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실질적 조치를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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