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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집단 진료거부 절대 안돼…2천명은 최소 확충 규모"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일부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 “의료 현장의 주역인 전공의와 미래 의료의 주역인 의대생들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전공의 사직 등 집단 휴직이 예고되면서 수술이 축소되거나,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 개혁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게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면서 “의사는 군인, 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정부가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한 데 대해 “일각에서는 2천 명 증원이 과도하다며 허황한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다. 2천 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개혁이 시급한데도 역대 어떤 정부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30년 가까이 지났다”며 “필수의료 분야 인력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했다”고 지적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며 “정부는 지금까지 의사 증원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지난 30여년 동안 실패와 조절을 거듭해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서울대 의대 정원은 현재 한 학년 135명이지만 40년 전인 1983년엔 무려 260명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히려 이분들이 뛰어난 역량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려놓았다”며 의학교육에 더 필요한 부분에 투자와 지원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의료인들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의료개혁에 동참해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사법리스크 경감 등 정부의 지원 대책을 거론하며 “여러분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책임지고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와 관련, “저출산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즉효 대책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근본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기존에 추진했던 정책을 꼼꼼하게 살펴서 저출산 정책을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일부 기업이 파격적 규모의 출산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데 대해 “정말 반갑고 고맙다. 정부도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부위원장을 새로 위촉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향해서는 “비상한 각오를 갖고 저출산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위원장을 비상근직에서 상근직으로 바꾸고, 직급과 예우를 상향시켜 국무회의에 참석시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봄철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계절 관리제’ 외에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늘봄학교’와 관련해선 “우리 사회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문제에 행여라도 정치가 개입해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언급하면서 “교육부, 지자체뿐만 아니라 전 내각이 늘봄학교 안착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 대응을 두고선 “문제를 조사·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나 학교가 일을 떠안지 않게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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