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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저출생 대응 정책 소득기준 폐지”
국민의힘은 25일 저출생 대응 정책인 주택, 난임, 돌봄서비스 등에 대한 소득 기준을 없애는 내용을 담은 ‘신혼·다자녀 지원’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홍석철 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 격차해소 특별위원회는 예비부부나 신혼부부가 내집마련 자금 등을 지원받을 때 소득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존 공약에선 이들을 위한 디딤돌 대출(부부합산 8천500만원)과 버팀목 대출(7천500만원)의 소득 기준을 각각 1억2천만원, 1억원으로 높이기로 했으나, 추가 공약에서 이 같은 소득 기준을 아예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신생아 특례 대출도 대상에 포함한다.
한동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열린 현장 선대위 회의에서 “결혼, 출산, 양육 관련 정부 지원이 소득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가 배제되거나,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맞벌이 부부라고 차별하는 건 결코 바람직한 정책이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자체마다 소득 기준이 제각각인 난임 지원을 중앙정부 사업으로 바꿔 소득 기준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아이 돌봄서비스에 대한 소득 기준 폐지도 공약했다.
또 ‘다자녀 혜택’의 기준을 현행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일괄 변경하겠다고도 했다.
한 위원장은 “자녀 하나도 낳기 어렵다는 상황에서 다자녀 기준도 일괄적으로 두 자녀로 바꿀 때가 됐다”고 부연했다.
그는 “자녀를 세 명 이상 대학까지 교육하는 건 대부분 가정에 큰 부담”이라며 세 자녀를 낳으면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전액 면제하는 공약에 대해서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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