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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에 42조 공급”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부담금을 11개 줄이는 데 그쳤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18개의 부담금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세금 못지않은 부담에도 불구하고 부과되는 사실조차 잘 모르는 부담금도 많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게 24조6000억 원에 이르는 모든 부담금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기획재정부는 91개 부담금에 대한 검토 작업을 통해 대한 대대적 정비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먼저 “학교용지부담금과 영화 티켓에 부담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을 없애겠다”고 했다.
이어 “당장 폐기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해서 국민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다”며 “전기 요금의 3.7%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단기적으로 요율을 1%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외 출국할 때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중소기업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총 42조 원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와 시설 규제를 속히 걷어내겠다”며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 제한 완화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승용차 신차 검사 주기 개선 △청년 및 신혼부부 행복주택 거주기간 연장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담 경감 방안들과 함께 민생 활력을 높일 적극적 금융지원 방안을 펼치겠다”며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을 25조 원에서 30조 원으로 5조 원 더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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