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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대법원 지방 이전이 균형발전 도움”
대법원의 대구이전 논의와 건의가 꾸준히 이어져온 가운데 홍준표(사진) 대구광역시장이 27일 대법원 지방 이전이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4·10 총선판에 새로운 쟁점이 될 수 있을지 괌심을 모으고 있다.
홍 시장의 이날 발언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밝힌 뒤 나온 것이라 지방분권과 관련 지역표심잡기가 절실한 상황에서 신속한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남아공은 여러 종족이 합쳐 나라를 세운 관계로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가 각각 있다”며 “우리도 어차피 세종시를 되돌리지 못할 바엔 세종시를 입법수도로 하고 국회를 모두 이전하는 게 맞은 결정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참에 사법수도도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해 옮기는 게 국토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청와대를 지방 이전하는 것은 수도 방위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하지만 남아공과 다른 이유로 입법수도, 사법수도, 행정수도를 각각 다른 곳에 두는 것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검토해볼 만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비대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1년 6월 민주당은 당시 송영길 대표 등이 대구에서 대구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지역 균형발전과 사법권 독립 차원에서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앞서 2020년 당시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대구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 입법부인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제안이 나오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사법부인 대법원과 헌재는 대구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당시 권시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전국에서의 고른 접근성, 법조 전통성 등을 고려하면 대구가 적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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