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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중소기업 공약 발표…100조원 정책금융 공급
국민의힘은 당 공약개발본부는 22일 100조원 규모 정책금융 공급과 50인 미만 사업장에 ‘산업안전 대진단’ 실시 등을 주요로 한 중소기업 공약을 발표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 확산 지원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새로 희망’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계획했다. 올해는 신용보증재단 61조원, 기술보증기금 27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5조원 등 총 93조원이 공급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 관련 경비도 납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5인이상 50인 미만 기업 83만7천여 곳에 대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시설개선·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기업별 안전 관리체계 마련 및 중소기업 공동안전관리자 활용을 제공하며 자체적인 안전보건 체계를 마련하는 기간에 관련 규제를 유예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근로환경 격차 해소 방안도 제시했다.
정년 도달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천80만원을 지원하고 외국인 고용 한도도 기업 수요에 따라 지역과 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육아휴직으로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할 때 지급되는 지원금도 현행 8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한다. 대체인력으로 경력단절자나 중·고령 은퇴자를 채용할 경우 240만원이 책정된다.
해외사업을 위한 방침으로는 정책금융기관의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가 있다. 수출팩토링은 수출채권을 은행이 무소구 조건(Without Recourse·수입자의 지급 불이행에 채권매입 기관이 수출자에게 상환청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발표엔 연간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지원 확대와 탄소중립 전환 패키지 지원에 대한 약속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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