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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정부 정책 참여 공공기관에 인센티브를"
기획재정부가 국정과제 등 정부 정책을 적극 수행한 공공기관에 대해 경영평가에서 가산점을 주기로 하면서 대구경북신공항 특수목적법인, SPC 구성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22일 국민의힘 대구 동구을 강대식 국회의원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2024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을 일부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정부 정책을 적극 수행한 공공기관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존 평가지표로는 측정이 어려운 비용·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2점을 부여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경영평가결과를 발표한다. 각 등급별 점수 차이는 약 3점 정도로 2점의 가점은 공공기관 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치다.
강대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이 정부 대표 정책사업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강 의원은 대구시와 협력해 정부에 국정과제와 국가 정책을 시행하는 공기업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동시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의 경제성을 강조하는 LH 사장에게 “공기업의 의무와 기능을 망각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지난해 7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 사장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참여 조건으로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신공항 관련 부채가 부채비율에 반영되지 않아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난 20일 이한준 사장이 기자간담회에서 “부채비율에 연연하지 않고 공기업으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참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대식 의원은 “대구시와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달빛철도 등 지역의 대형 사업들을 추진해 왔고 큰 성과도 냈다. 통합신공항은 현재 정부와 대구시, 국회가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SPC 참여 결정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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