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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내년 5세부터 무상 교육·보육 실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겸 총괄선대위원장은 31일 “내년에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하고 4세, 3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 연음홀에서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금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의 4·10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현재 어린이집이나 공립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유아의 경우 학부모 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립유치원은 시·도별로 많게는 월 20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현재 3~5세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에 국고로 공통 지원되는 유아 교육비와 보육료를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는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 원까지만 지원받는다.
한 위원장은 “영유아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표준교육비도 현실화하거나 상향하겠다”며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고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우리가 정부·여당이기에 정부 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현실적으로 마련할 계획이 충분히 있다”면서도 “이 재원은 여러 기
관에서 분담해야 하고, 국고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인 액수를 말하는 것은 혼선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또, “태권도·미술·피아노·줄넘기 학원 등 예체능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현재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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