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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함운경 "尹대통령, 당원직 이탈(탈당)해 주길"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총선을 앞두고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유연성 있게 대응해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원칙론을 재차 강조하자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밝힌 ‘국민께 드리는 말씀’ 형태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2000명씩 늘려도,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지역의료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의료 개혁과 관련, 정치적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이에 야권은 일제히 “2000명 숫자에 매몰된 불통 정부”라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馬耳東風) 정권임을 확인시켜 주는 담화였다”고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또, “대통령과 정부는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고집과 집착을 버려야 한다”며 “부실의대·부실교육을 방지할 수 있는 현장의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증원 계획을 마련해 의료계를 설득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존 질서를 뒤집으면서까지 혼란을 초래하는 (윤석열)정부, 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논평에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실력은 이미 바닥이 드러났다”며 “윤 정권은 국민의 소리를 외면한 채 스스로 조기종식 데드덕으로 가는 카펫을 깔고 있다”고 지난했고, 새로운미래도 논평에서 “대책은 없고 변명과 고집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야당에 이어 총선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 여당 후보들도 윤 대통령을 향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함운경 후보(서울 마포을)는 이날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대국민담화 뒤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대국민 담화는 한 마디로 쇠귀에 경읽기”라며 “말로는 의료개혁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을 담보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을 누가 동의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렇게 행정과 관치의 논리에 집착할 거 같으면 거추장스러운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기를 정중하게 요청한다”며 “윤 대통령은 남은 9일간 정치에서 손 떼고 공정한 선거관리에만 전념해 달라”고 했다.
같은당 윤상현 후보(인천 동·미추홀을)도 페이스북에서 “(담화에) 전공의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찾아가겠다는 등의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되지 않아 안타까웠다”고 적었다.
그는 다만 “의료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과 그간의 노력이 잘 느껴졌다”면서도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방향은 옳지만 ‘2000명’에 얽매이면 대화의 빗장이 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의 본령은 대화와 타협이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적절히 조정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지금은 리걸 마인드(법률적 사고)가 아닌 폴리티컬 마인드(정치적 사고)가 필요한 때”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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