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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영업자 육아휴직·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국민의힘 한동훈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1일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고, 부가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사상구 지원 유세 자리에서 “4월 10일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끝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 같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아이가 한참 돌봄이 필요한 나이에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제도에 “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급여가 지원되고 있는데, 자영업자의 경우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 임의가입 확대하고 농어민은 저출생대응특별회계를 통하는 등 격차 해소에 나설 것”이라고 알렸다.
또 “국민의힘은 22대 총선 공약으로 ‘부총리급 인구부 신설’과 ‘아이 돌봄의 직업별 격차 해소’를 발표한 바 있다”며 “모든 부모가 누려야 하는 ‘돌봄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 것”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에 대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민생 토론회에서 간이과세 기준을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2억원까지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 없이 정부가 시행령을 바꿔 조정할 수 있는 범위 상향이 1억400만원까지”라며 총선 승리를 통해 법안 개정에 나서겠다고 호소했다.
현재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며,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10%)보다 낮은 1.5~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코로나19 관련해선 “손실보상 지원금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하겠다”며 “보상금 받은 분 중에서 계산 오류로 인해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으신 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릴 것”이라고 공약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에 “우리 이거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사기 대출받은 사람 옹호하지 말고 동료 시민을 위해 일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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