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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버팀목 전세대출 소득 기준 1억으로 상향”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일부 정부 사업 기준(부부 소득 기준 등)이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결혼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 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신혼부부 소득 기준은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은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각각 상향하겠다”며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도 3800만 원 이하에서 4400만 원 이하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내에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을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날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고 했다.
또, “노동문제도 그동안과 다른 관점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며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권익 증진은 국가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챙겨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에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방권 광역급행철도 프로젝트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대구·경북권 DTX도 상반기 중 예타 등 관련 행정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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