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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지방시대 열어 합계출산율 1.0명 회복”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출산율 1.0 명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 목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11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수도권 집중과 과도한 경쟁이 심각한 저출산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올해 정부는 국민이 진정한 지방시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일자리, 인재, 생활 환경을 연계한 ‘지방시대 3대 민생 패키지’ 정책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지방시대를 열어갈 가장 중요한 한 축이 바로 이곳, 부산”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14일 부산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하고 같은 해 11월 대전에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 비수도권 지역 첫 민생토론회를 부산에서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또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우선 산업은행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울·경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가덕도 신공항,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등 지역 현안 해결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부산 원도심인 동구와 북항 지역을 글로벌 허브 도시의 핵심인 국제업무지구로 발전시키겠다”며 “2027년까지 해양 레포츠 단지, 오페라 하우스, 수변테마파크 등 해양관광과 상업, 문화, 국제행사가 결합한 1단계 국제지구 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투자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단계로 국제행사, 금융 비즈니스, R&D 시설들이 차질 없이 들어서도록 개발해나갈 것”이라며 “부산시민 염원인 북항 재개발을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만들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려면 산업과 일자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교육과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의 정주 여건을 확 바꿔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발전특구를 만들어 양질의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자율형 국립 고교, 케이팝 고교 설립 등을 거론했다.
이와 함께 “외국 교육기관을 부산에 유치해 학생들이 세계 친구들과 교류하고 경쟁하며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 의대와 첨단학과 등의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해 지역 고교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부산 어린이 병원 건립을 중앙 정부에서 지원할 것”이라며 “낙후된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 재개발을 중앙 정부가 지원하겠다. 또한 부산의 상징과도 같은 영화 산업을 지역 문화 발전과 원도심 부흥의 동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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