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구입비 세제 감면 방안’ 정책토론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주최하고, 고려대학교 조세법센터가 주관하는 ‘도서구입비 세제 감면 방안’ 정책토론회가 12월 6일(목)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립중앙도서관(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에서 독서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지력, 창의력 증진에 불가결한 핵심 요소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기개발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의 경우 소득증가에 따라 문화서비스 지출이 11% 증가하였으나 도서구입비에 대한 지출은 오히려 6.1%(‘12년, 2/4분기)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독서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상은 반영한 것이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우려할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는 도서 구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도서에 대한 수요 창출을 위한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고려대학교 조세법센터 박종수 교수가 ‘도서구입비 세제감면방안’에 대해 발제하며, 권호순 대한출판문화협회 상무이사, 안찬수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사무처장, 오문성 한양대 교수, 전병목 조세연구원, 기재부 소득세제과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하여 ‘도서구입비 세제 감면 방안’ 등에 대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한 후, 관계법령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도영 기자